韓中日 3국, 금융위기 공조 등 동반자 관계 강화

사이버사무국 내년 개설, 3국 정상회담 정례화

한국과 중국,일본 3개국 정상이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추구와 함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로 하는 등 3국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 중에 인터넷상 사이버사무국을 개설하고 앞으로 3개국 정상회담을 매해 정례하면서 내년에는 중국에서, 201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공조방안인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협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중단기 협력사업을 제시한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금융위기와 관련, 3국 정상은 국제금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공조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토대로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한일 금융당국 간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확대 조치를 환영하고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성장 촉진과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과 수출제한 조치 자제,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배치되는 무역촉진 조치 자제 등도 결의했다.

3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국은 앞으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올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이 분야에서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