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민간기업 先투자 인센티브율 5%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11일 내년부터 도로, 철도공사 등에서 예산 지원이 늦을 때 민간기업이 돈을 빌려 우선 충당토록 하는 '민간기업 선투자' 제도와 관련해 인센티브율이 현행 4%에서 국고채 금리 수준인 5% 안팎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의 조기집행,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와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금리 증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실시된다고 전했다.

지금은 민간기업이 선투자한 금액의 4%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 증액해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5%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앞으로 민간 시공사의 적극적인 선투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사 조기 완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 철도 등 토목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민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말까기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