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과기정통부, 채널 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 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고, 방송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에서 14명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및 지급 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 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 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