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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입력 2021-01-18 17:30 수정 2021-01-18 18:23

정부가 지난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급 물량이 1만 가구가 넘어 물건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시장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공급 지역과 물량, 면적 측면에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지금의 전세난을 시원하게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18일 1만4843가구 청약 본격 스타트
20일까지 입주자 신청 받아
월세 부담 줄여 최대 6년 거주 '이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시흘간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1만4843가구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한다.

임대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있으면 퇴거해야 하지만 없을 경우 2년을 추가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는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가능하다.

서울 물량 적고 아파트 아닌 다세대주택
경기도 건설임대도 소형 면적 집중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크게 나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 풀리는 물량은 단 178가구에 불과하다. 모두 매입임대주택으로 송파구와 강동·도봉·구로·영등포구 등 서울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아닌 모두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채워졌다.

빌라시장으로까지 불똥이 튈 만큼 전세난이 심각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이 아닌데다 4인 가족이 생활할 만한 전용 59㎡짜리 면적의 주택은 단 2채 뿐이다. 경기권에서 나오는 건설임대주택 역시 소형 면적에 집중돼 실수요자가 원하는 면적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선 그나마 건설임대로 3949가구가 나오지만 역시 전용 59㎡형 면적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주거 취약계층엔 '가뭄에 단비'...전셋값·매매시장 안정 역부족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해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에 해당하는 신청자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1~3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전세 수요자들은 4순위에 포함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택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치솟고 시중 전세 물량이 워낙 적은 상황이어서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양(공급 물량)과 질(주택 품질) 모두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세대주택 위주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약자의 전세난을 더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아파트 전세시장까지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1~2순위 취약계층에 우선공급된다. 따라서 3~4순위 자격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 넘어올 지는 의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 자체가 무의미하진 않지만 소득이 다소 낮거나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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