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7일 금융연구원은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정상기업은 지원하되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서둘러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선제적 거시경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란 보고서에서 " 신용경색 해소,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 회복,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한 불황 극복, 탄력적 유동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거시경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조속히 통합도산법상 청산이나 회생 절차로 이관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유발형 첨단산업을 키우고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서비스산업의 과잉인력이 제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나누기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유동성 위기가 도산 위기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 문제가 언제 다시 불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기업의 부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미시경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상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 국가 경제가 총체적 파국에 이를 수도 있어 프리워크아웃(사전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은행의 필요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비율 등의 감독기준을 선제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어줄 것을 조언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발생을 막기 위해 대출금 일부를 후순위채로 전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거나 성공보수형 금리조건부 대출, 환매조건부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 등 탄력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