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전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제안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 지시를 내린 사안이다. 이에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익공유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강제적 수단보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당은 내일(13일) TF를 구성하고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건전성도 살피며 추가적 재난지원 방안 등을 고루 검토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평등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1 야당 국민의힘이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규정한 데 대해 “폄하하는 데 매우 유감이다. 공당이 정책 대안으로 토론하기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하다”며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TF는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홍 의장이 불평등의 예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언급한 만큼 TF를 통해 그간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