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차관 "일본 돈 다 빠져도 3월 위기설 없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5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위기설에 대해 위기설 대로 일본 자금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입니다'에 출연 "내년 3월말 결산을 앞둔 일본계 은행이 한국내 있는 자금 회수와 관련 3월 위기설이 돌고 있지만 설사 위기설대로 일본계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우리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에 만기 도래할 일본계 채권 금액은 16억달러로 우리 은행권 하루 평균 차입금액 25억달러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일본계 은행 외채는 우리 전체 은행권 외채의 9% 수준인데다가 증권과 채권시장에 투자한 일본계 자금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3%"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다고 역설했다.

그는 "3월 위기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9월 위기설의 아류"라며 "정부는 일본계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경기 위축에 대해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산과 내수 수출이 부진"이 원인으로 꼽으며 "유가하락과 물가 안정으로 실질구매력을 연착륙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디플레이션 징후 우려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물가상승세도 완만해 가능성은 낮지만 디플레이션은 사전 예측이 어려워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2005억달러로 줄은 것에 대해 김 차관은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고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을 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유액의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그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75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4조6000억원, 각종 저소득층의 서민생활에 대한 정부정책 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