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단위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사면 여부에 대한 방침과 국민 여론이나 공감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디테일한 사면 절차를 논의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언급을 할지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다. 원칙적인 답변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형사처벌 받는 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안타까움은 있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신상필벌이 적용 안 되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사면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식의 구체적 검토 답변을 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소비해라, 돈을 나눠준다는 건 모순된다"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평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