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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입력 2020-12-30 16:23

공수처장ㆍ3개 부처 장관급 이어 청와대 참모진 사의

▲<YONHAP PHOTO-1220> 발언 마친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0.12.29    cityboy@yna.co.kr/2020-12-29 10:41:2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220> 발언 마친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0.12.29 cityboy@yna.co.kr/2020-12-29 10:41:2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중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 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을 앉혀 힘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말이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율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인사에 담긴 문 대통령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하는 바람에 개혁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신임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수처장이 호흡을 맞춰달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7월에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해도 구체적인 조직 구성을 마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처장 외에도 차장, 수사처수사관 , 수사처 검사 등을 뽑아야하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야 하는 등의 절차들이 남아있다.

장관 교체와 동시에 청와대 핵심 참모진 세 사람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개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문제, 부동산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당초 내년 2차 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던 청와대 인적쇄신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앞당겨진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국정 부담이 부쩍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김상조 실장의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데다 최근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한 공방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김종호 수석은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됐기 때문에 관련 업무 마무리 차원에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행될 청와대 개편에서 관심의 초점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 인사다.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인물은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 정부로 권력 이양을 해야하는 책임도 맡게 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주당 집권기에는 마지막 비서실장에 전통적으로 측근 중의 측근이 기용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다고 입을 모은다. 2002년4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평생의 동지였던 박지원 현 국정원장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선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자신이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들 외에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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