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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무사히 넘긴 여야…이제는 '공수처 전쟁'?

입력 2020-12-03 14:39

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끝에 558조 예산안 통과
민주당, 권력기관 개편법 밀어붙일 듯…"9일 디데이"
주호영 "폭거…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뿐"
이낙연, 자가격리 해제 후 공수처법 점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쟁정법안엔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디데이(D-day)로 삼고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태도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합의하에 통과된 만큼 다음 쟁점은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안으로 쏠렸다. 여야는 경찰청법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은 합의하지 못했다.

공수처법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며 여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을 독단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할 때는 "막을 방법이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추진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174석을 가진 데다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9일 통과시키기 위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다만 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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