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석열 출석 놓고 또 격돌…법사위 이틀째 파행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가 26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에 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등은 이날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왜 그랬을까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며 "윤석열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드린다"고 맞받았다.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의 주장에도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