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입력 2020-11-24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어 전례 없는 직무배제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검사 스킨십 늘리자…이성윤, 장모 기소

윤석렬 장모 최 씨의 기소가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났다.

윤 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전격 발표했다.

◇김건희 씨 기획사 협찬금 수수 의혹 등 남아

윤 총장은 최 씨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치명상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입건되지 않은 것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8,000
    • +0.84%
    • 이더리움
    • 3,177,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2.27%
    • 리플
    • 2,019
    • -0.44%
    • 솔라나
    • 125,100
    • -1.11%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74
    • -2.47%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1.05%
    • 체인링크
    • 13,290
    • +0.76%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