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 내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다. 공공임대 20% 이상 건설 시 사업면적(1만㎡→2만㎡)과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정부는 이 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해 사업 확산을 추진한다.

내년 전국 통합공모 예상물량은 전국 5000호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물량이 수도권 4000호(서울 1500호), 지방 1000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