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려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려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한 의장은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대출경색’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준비한다.

한 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완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전반적인 금리 하향 기조 속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약 300만 건, 15조 원 규모의 서민 대출 시장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