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20-11-12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1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도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 118만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양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단독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 토허제 전담인력 없다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 속보 우주청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공식 발표
  • 트럼프 “관세 낮추려는 한국에 대가 지급해야 한다 말해”
  •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입찰제한에 무게
  • 삼전·SK하닉 핵심인력 中 CXMT행…27명 중 1명만 남았다
  • 태풍 '고구마' 경로, 강력 태풍 예고…한반도 영향은?
  • "삼성 따라 미국 간다?"…몸값 뛴 국내 OSAT, 테일러행은 ‘좁은 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57,000
    • -0.99%
    • 이더리움
    • 3,560,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417,600
    • -2.09%
    • 리플
    • 1,999
    • -1.28%
    • 솔라나
    • 161,100
    • -0.43%
    • 에이다
    • 350
    • -3.31%
    • 트론
    • 454
    • -0.44%
    • 스텔라루멘
    • 281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70
    • -2.61%
    • 체인링크
    • 18,570
    • -0.64%
    • 샌드박스
    • 101
    • +1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76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2
    • 3 Orca 인기지수 258
    • 4 Dolphin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17.6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