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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시도할 듯…바이든 수락할까

입력 2020-11-09 17:40

中 전문가들 “바이든도 비현실적이라 판단해 재협상할 것”
美 전문가 “새 정부 출범해도 대중국 정책 크게 안 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와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측 전문가들은 당분간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맺었던 1차 미·중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초 양국은 중국의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장장 17개월간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무역 전쟁을 일단락시킨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해당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미·중 1차 무역 합의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합리적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이를 재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를 지렛대로 삼아 그가 중시하는 인권문제 등에서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재협상을 통해 과중한 수입 목표량과 수출 관세를 낮추려고 나설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도 무역 합의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곧 재협상을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바람과도 일치하는 바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신장, 남중국해, 인권 등의 문제에서만큼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안리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학술위원도 “바이든 후보가 무역 합의 재협상을 지식재산권보호나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와 정반대의 전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당분간은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이어질뿐더러, 재협상 또한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출신의 스티븐 올슨 힌리치재단 연구원은 “대선 유세 기간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쏟아낸 거친 발언들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USTR에서 근무한 벤자민 코스트제와 변호사도 “바이든 집권 초반에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권의 무역 및 투자 정책 가운데 어떠한 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를 전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정책의 경우 중국과의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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