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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입력 2020-11-09 16:59 수정 2020-11-09 17:07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 곧 시작…재판 속도 낼 듯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부회장 측 상대 후보 두고 서로 반발

다만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인데, 삼성 관련 다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개인적으로도 삼성 사건의 고발인 중 1명으로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제도의 개선 방안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는데 국정농단이나 삼성 합병 사건의 사안이나 사실관계는 위원들의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두 후보 모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어 "홍 회계사는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김 변호사도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재판부 또 신경전…이복현 부장검사 중도 퇴장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특검 측 이복현 부장검사가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서자 재판장이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언성도 높아졌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특검 측의 강한 반발에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 검토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현장 점검과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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