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감찰 무마 의혹 재판서 “유재수 사건 아주 작은 사안” 증언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옛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하다거나 중요도가 '100분의 1' 수준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해 백 전 비서관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요청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백 전 비서관이)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 `구명 요청' 인사를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보면서 질문하는데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많은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고 개인적 업무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이라 유재수 자체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을 감찰에 참여시켰다는 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민정비서관의 업무 관할이라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화했지만 서로 안부를 묻거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 유 전 부시장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지사와 저는 서로 대학 선후배인데 평소 서로 말을 높인다"며 "사적인 연을 맺거나 공적인 활동을 함께한 사이가 아니라서 서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