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내년 경상수지 50억달러 흑자' 해명 진땀

수정예산안 50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불안감 조성 사전 차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무역수지가 56억달러 적자를 예상한 것이 보도된 것과 관련 또다른 시장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상수지는 50억달러이상 흑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정부는 수정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수출 4900억달러, 수입 4956억달러로 예상하며 무역수지가 56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세계경제 침체, 유가 하락, 내수둔화 등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안보다 내년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당초 12%에서 수정 9%로 하향 됐고 수입 증가율도 당초 12.5%에서 8.5%로 수정됐다. 당초 예산안은 무역수지 12억달러 흑자였지만 수정 예산안은 56억달러 적자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전망은 또다른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도 경상수지는 50억달러가 예상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재정부 종합정책과에 따르면 상품수지는 수출입차보다 월평균 15억불 내외 개선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상품수지는 150억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종합정책과 관계자는 "통관 수입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기준으로 보험료 및 운임이 포함되는 반면, 상품수지상 상품수입은 본선인도조건(FOB)기준으로 보험료와 운임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통상 상품수입은 통관수입보다 월 평균 15억달러 정도 작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소득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상수지가 50억달러 내외 흑자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