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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탄소중립, 후속조치 구체화"… 與, '한국판 뉴딜' 정책의총

입력 2020-10-29 20:4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성과 향후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배경 및 필요성, 개요, 4대 접근 프레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부터 기조발제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미래전환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을 설명했고, 특히 새로운 법과 제도 개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대국민, 시장 소통 강화 ▲파급효과가 큰 제도 개혁 ▲민간 중심 뉴딜펀드 활성화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 기반 구축 ▲재정 투자 집중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 과제 추진 ▲탄소중립 로드맵 등 사회적 이슈의 신속한 방향 설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은 의총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국민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자 김 차관은 "2025년까지 연평균 21조∼22조 원 재정을 투입하면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의원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과 함께 기존의 노후화한 산단의 개선도 속도감 있게 해결돼야 하고, 스마트 제조공장 R&D(연구개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선점하는 글로벌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K뉴딜은 선도경제로, 탄소에서 저탄소로, 불평등에서 포용사회로의 전환 전략이다. K뉴딜 입법 전략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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