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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하라"

입력 2020-10-29 14:45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면서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의 나경원 대변인은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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