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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입력 2020-10-22 12:01 수정 2020-10-22 14:14

서노공 "자료 DB화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해야"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들이 잇단 감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데 이어 다음 달 3~16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각종 감사로 업무가 가중돼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공무원 늘어나자 내부에서는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과 복수의 서울시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는 약 1만 건에 달한다. 매년 국감 때마다 비슷한 양을 준비한다. 자료를 만든 뒤 소속 의원실에 보내고 보완 등을 거치면 자료 1건당 10시간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번에 만든 자료가 약 1만 건이라고 보면 이에 대한 준비에만 10만 시간이 할애된 셈이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야근이 아니라 밤새는 직원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사 관련)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원래 업무를 하다가 이 일에 매달리는 구조"라며 "숙직실에서 자거나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는 직원들을 많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이 끝나자마자 시의회 행감을 연이어 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전보다 피로도가 더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개별 의원의 지역구 민원, 정치적 논쟁과 관련한 평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공노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가 재정보조를 받는 게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는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만 매년 한다"며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시의회가 시민의 제보를 받기로 하면서 행감도 부담스러워졌다. 시의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받아 행감때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하되 이메일, 방문과 우편, FAX 등으로 제보받을 계획이다.

서공노는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를 요구하고 있다. DB가 구축되면 검색만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서울시는 해당연도 자료만 추가하면 돼 업무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3년, 5년 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돼 '밤샘 작업'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은 "매년 요구하는 자료가 비슷한데 DB가 구축되지 않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며 "국회가 자체적으로 DB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DB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자료 제출 요구도 법에 규정된 대로 의원별이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중복된 자료는 조정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큰 내용은 비슷한데 세부내용이 다르다고 협의를 안 하고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B 씨는 "20년 가까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저항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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