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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입력 2020-10-15 09:29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뉴시스)

서울시내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에는 비상벨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533건) 대비 2019년(1322건) 2.5배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498곳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는 전국 평균 이하”라며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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