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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입력 2020-10-14 16:05

공정경제3법 TF-경제단체 정책간담회 개최…의견 차이 재확인

▲14일 오후 열린 공정경제3법 TF-경제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만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  (노우리 기자 @we1228)
▲14일 오후 열린 공정경제3법 TF-경제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만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 (노우리 기자 @we1228)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라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계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TF-경제단체 정책간담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여당 간사 의원들이 경제계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온 만큼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방해 공정거래3법은 기업을 힘들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외국 투기자본으로 인한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며 “6대 그룹 기업 대표들도 이 부분을 국회에서 건의한 만큼, 이 부분에 신중한 고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을 지적받은 적도 있지만, 정부 규제가 계속 강화됐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없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원천적ㆍ사전적인 규제를 가한다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3%룰 적용 시 해외 투기자본 및 경쟁기업에 의한 경영권 침해 △전속고발권 폐기로 벌어질 수 있는 기업 이미지 훼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라며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기술ㆍ신사업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재계 공정경제3법 재고 요청에도 11월 정기국회 때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참석한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해온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경제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유 부의장은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TF 의원들도 경청해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수석부의장을 비롯,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 회장 외에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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