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은 '체감 성과' 구상...문재인 대통령, 경제 드라이브 재시동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3일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방안은 한국판 뉴딜을 전국으로 확대해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켜 전국민이 체감하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계획으로 풀이된다.

9월 3일에 있었던 1차 전략회의가 뉴딜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던 한국판 뉴딜에 세 번째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2차 전략 회의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000억원(71.3%), 지방비가 25조2000억원(15.6%)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조7000(12.9%)억원은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지역사업이 75조3000억원(47%)을 차지한다. 한국판 뉴딜은 애초부터 지역 뉴딜의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을 들여다봐도 상당수는 지역이 주도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대 사업 중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있다.

수도권에 쏠려있는 경제력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0%가 수도권에 쏠린 상태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이보다 많은 52.2%다. 2018년 기준 수도권은 992조3000억원으로, 비수도권(910조2000억원) 대비 82조1000억원이 더 많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지역균형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형성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판 뉴딜의 전방위적인 지역 확산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행보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3대 축으로 나뉘어 10대 주요 사업들을 제시했지만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뒤 문 대통령이 ▲데이터댐 ▲그린에너지, 해상 풍력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콘텐츠산업 혁신 등 매달 직접 현장 방문해 독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 침체 등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