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서울 사립초, 1학기 등교수업 공립초 2배"

이탄희 "부모 소득 따라 등교·방과후학교 격차 확대"

(이탄희 의원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등교수업 일수가 공립초등학교의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 수는 4.2일, 공립초등학교 1.9일이었다.

일부 사립초의 경우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하기도 했다. 원격수업해야 할 학생들이 사정상 학교에 등교한 비율은 사립초가 국공립초에 비해 2~3배 높았다.

사립초가 방역지침을 어기며 학생들을 등교시킨 이유로는 등록금과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해 연간 1300만 원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초등학교는 등록금 부담이 없지만 서울시 내 사립초는 올해 1인당 최대 888만 원까지 등록금을 납부했다.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와 참여도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사립초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82%로 국공립초 61% 대비 21%포인트 높았다. 평균 운영 강좌 수도 사립초가 89개로 국공립초 54개에 비해 1.6배 많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돌봄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