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외층 감싸는 성장 지향해야"

KDI는 14일 개최한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에서 경제성장 및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소외 계층 감싸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 방안으로서 공동체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공동체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 친화적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고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양극화와 소외계층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시 돼 왔다.

KDI는 성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나, 소외 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경제 성장의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따라서 확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개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 획득을 위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하도록 유도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 결여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축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외계층 축소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성장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제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 세금 증대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사회 민주의적 접근 방법을 시도했으나,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져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