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스팸' 매일 10만개 쏟아졌다…"불법도박 최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휴대전화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김상희 의원실 제공)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820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 지난해 3680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유통된 꼴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됐다.

불법 도박 스팸은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스팸 신고가 2020년 8월 기준 534만 건인 것을 본다면,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 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은 불법 대출로, 2015년 192만 건에서 2019년 646만 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 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 2천 건에서 2019년 24만 건으로 3.9배 이상 급증했다. 의약품은 스팸 신고 건수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불량 혹은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방통위와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며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