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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18번 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도발 26회"

입력 2020-09-25 09:22

대북지원 사업, 5개만 완료… 김기현 "정당성 따질 것"

▲김기현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한국 정부가 18번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이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한국 정부가 18번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이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8번에 걸친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8번 대북지원 중 완료된 지원 사업은 5개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정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2017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4건 등 총 26건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통일부가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 추진한 대북지원 사업은 18건이었으나 완료된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5건의 사업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남북도로 공동조사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7건이 계획됐다. 올해는 민간과 지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농업 재활사업(국제푸른나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6건이 추진됐다.

다만 이 중 2018년 4개 사업과 2019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5건만 완료됐을 뿐 나머지 13건의 사업은 미 완료 상태다. '남북도로 공동조사'와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시작조차 못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 국민을 총살·화형한 엄중한 상황에도 대북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실행 가능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성 등을 자세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대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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