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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입력 2020-09-22 16:02 수정 2020-09-22 22:23

통신비 지원 대상, 16~34세+65세 이상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역대 ‘최단기간’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ㆍ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위한 예산 증액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등에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애초 전 국민 대상 지원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으로 절충안을 제시, 지급대상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93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가량 삭감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전 국민 지원)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역시 수급대상을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막판까지 협상이 이어졌던 쟁점은 돌봄지원 확대안이었다. 그동안 야당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둔 부모들도 부담이 커졌으니 모두 지원하자고 강하게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은 예산 확충이 돌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여야는 ‘중학생까지 지원’하는 방안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아울러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23일 임시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본격 집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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