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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위기까지 간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협상’ 극적 타결

입력 2020-09-16 17:40

과기정통부 중재 'CJ ENM' 제안 수용

▲CJ ENM 및 딜라이브 CI.
▲CJ ENM 및 딜라이브 CI.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CJ ENM과 케이블TV 딜라이브가 결국 정부 중재에 따라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중재위원회를 열고 CJ ENM과 딜라이브 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중재를 통해 양측 협상을 종결지었다.

이날 중재위원회에서는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

앞서 양사는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지난 3월 CJ ENM이 요구한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딜라이브가 거부한 데 이어, 7월 CJ ENM의 송출 중단(블랙아웃) 예고까지 이어지며 양사 갈등이 극에 달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TV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채널을 제공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불하는 수신료를 말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가 8월까지 서면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정부 중재안에 따를 것을 제안했고, 양측이 지난달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정부 중재안이 마련됐다.

CJ ENM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송출은 지속하기로 약속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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