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종사자‧전문가 80%…“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불공정”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인터넷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 방침을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인터넷 관련 교수 및 기관‧기업 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일에서 11일 사이 진행됐다.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79%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하지 않다’에 29%,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에 18%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83%는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 답했다. 적당한 수수료율로는 응답자의 50%가 ‘5~10%’를 꼽았다. ‘5% 이내’라는 응답도 28%가 나왔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2%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국회 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9%가 찬성, 국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 또는 정부 개입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 중 ‘과도한 독점 또는 과도한 요금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 ‘시장에 맡겨야 할 것’, ‘국가가 기업의 수수료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에 대응할 정책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체 및 개발업체의 생태계 유지 지원 필요’, ‘중소 앱스토어를 활성화’, ‘국내 수익분에 대해 적정 과세로 공정경쟁 유도’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