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 추경 '통신비 지원대상ㆍ액수' 미확정

과기정통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국민의 가계 운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7세부터 34세까지, 5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1인당 약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을 이 연령대로 한정한 것은 통신비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계층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7~34세는 1203만 명이고, 50세 이상은 2084만 명으로 전체 약 33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 국민의 64%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등과 긴급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일회성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4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나이와 계층 등을 따로 확정지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