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리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 집중 불가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전 국민에 지급하지 못하는 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애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