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법' 위반 실태 점검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