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 못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절체절명의 시간"

"의료ㆍ종교계 일탈행위 용납 않겠다" 경고..."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울 것"

▲천주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종교계를 향해서는 "일탈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경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면서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