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Ⅱ 2010년 시행 "1년 연장"

은행 자기자본비율 '여유'...중기대출 확대 '고육지책'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새 자기자본비율(BIS) 산정 기준인 '바젤Ⅱ'의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연장해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08년 1월1일 이후 1년간'이었던 바젤Ⅱ 병행산출기간을 1년 늘려 오는 2010년부터 의무화하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은행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해 올해부터 바젤Ⅱ를 도입하고 1년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처럼 바젤Ⅱ 도입을 연기한 것은 은행들이 BIS비율 하락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병행산출기간의 연장조치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들의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및 적기시정조치 우려 감소로 예금주 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