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명 180개 공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 58명

전체 305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180개 기관장중 최소 58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5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판단되는 58명중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에서 활동했거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참여인사가 34명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외곽 조직 참여 인사 10명 ▲18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인사 19명,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연을 맺었던 측근인사 7명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가 11명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3월 시작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305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부처 보도자료,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과정의 문제점으로 ▲법에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해 임기제 훼손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파행 운영함으로써 새 기관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적법성 시비 ▲재신임 명목으로 기관장에 대한 사표제출을 요구했으나, 재신임 기준이 불분명하고, 새 기관장으로 선임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측근인사를 위해 사퇴압력을 가했다는 점 ▲재신임 절차와 선임절차 지연과 재공모 속출로 경영공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에서 잘못을 막기 위해 인사에서 최소한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관장과 정부 기관 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률에 의거한 임기제를 보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재신임 기준과 명확한 인사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