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아시아국가간 역외탈세 공조 강화 제안

국세청 한상률 청장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

한국과 아시아국가들간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가 제안됐다.

국세청은 한상률 청장이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SGATAR은 1970년 동남아시아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파푸아뉴기니로 구성된 아태지역 가장 비중 있는 국세청장급 회의다.

한상률 청장은 "지난달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원국 고위급 회의를 통해 금융위기 원인이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에도 일부 있다고 파악하며 역외탈세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 청장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국세청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과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과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해소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세원의 국제화에 대한 세무행정의 대응방안, 납세서비스 증진을 통한 납세성실도 제고, 조사대상 선정절차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방안이 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