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트럼프 “미 정부기관, 미국산 의약품·장비 사라”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0-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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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공장을 방문해 말하고 있다. 오하이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공장을 방문해 말하고 있다. 오하이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기관에 특정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해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공장을 방문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 정부 기관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의약품을 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와 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제품을 거부할 수 있는 중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생산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지원해 미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해외에서 공급하느라 고군분투한 바 있다. 팬데믹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미국 기업들이 의약품과 의료장비 생산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이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확보해온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인도산업연합회(CII)와 KPMG 조사 결과, 중국은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에서 세계를 지배해오고 있고, 미국에서 의약품 처방전의 90%는 일반 의약품으로 채워지며 소비되는 의약품 3알 중 1알은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특허만료 약물의 복제약) 제조업체가 생산한다. 인도는 약품 원료의 68%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는 불명확한 상태다. 식품의약국(FDA)이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는 필수 의약품의 목록과 투입량, 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행정명령과 관련, “필수 의약품, 마스크·장갑·고글 등의 의료용품,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가 특정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에서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비롯해 미국 신약의 승인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 첨단 제조기술 사용 활성화 조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에 네 차례 서명했다.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제약산업 관련 대기업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면서 “약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아메쉬 아달자 미 존스홉킨스대학 전염병 전문가는 “행정명령이 의도와 다른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 약품과 의료장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산 상품 구매를 줄곧 강조해왔다.

그는 2017년 4월 연방기관의 미국산 구매를 장려하는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작년 1월엔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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