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무원 노조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척결해달라"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노조가 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5기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상임위원 중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없이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전문성을 잘 유지했다"며 "열악한 인력사정에도 방통위 직원들은 일당백의 각오로 주어진 방송통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대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며 자평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방통위의 대국민 밀접 정책의 긴급함과 중요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인식과 공감을 통한 유관기관(행안부, 기재부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3주년 공약평가 결과, 언론미디어 정책은 상당히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관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미디어 상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절차도 복잡한 만큼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 아닌 효율적인 언론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