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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입력 2020-08-03 16: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이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ㆍ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떠났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의견 표명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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