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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입력 2020-07-23 10:45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기발표 10조 원, 2023년 내 착공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 등 총 30조 원+알파(α)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유형 17조6000억 원, 신유형 12조7000억 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먼저 기존에 발표한 10조 원 민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주요 교통망(5조 원), 완충저류시설(2조 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 원), 항만 개발(1조5000억 원) 등이다. 주요 교통망사업 5개는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해 2023년 내 착공을 지원한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신규 사업은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 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 원), 철도 1개 노선(8000억 원)이다.

여기에 더해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 원), 수소충전소(5000억 원), 내진보강(7조8000억 원), LED 조명 교체(1000억 원) 등 12조7000억 원 규모의 신유형 사업들도 적극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혼합 방식을 활용한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 겸 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위축에 대응한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면 자산가격 안정화뿐 아니라 실물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또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가점)조항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직·공적연금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최초제안자가 제안서 평가에서 받는 우대가점을 평균적으로 약 1%포인트(P) 상향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안보상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에 제안비용 보상금을 포함한다. 부대시설 운영기간도 본시설과 동일하게 최장 5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전절차 일부도 동시 진행해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한다. 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에 대해선 적격성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 원 이상의 민자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목표 25조 원을 조속히 달성한다.

기존에 발표한 19조2000억 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 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후속 투자프로젝트도 연내 신규 확정·발표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사업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 애로를 해소해주는 투자지원 카라반도 뉴딜 유망업종과 권역별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운영해 신규 투자수요 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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