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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 마라톤 회담에도 경제회복기금 이견 못 좁혀

입력 2020-07-19 11:06 수정 2020-07-19 11:07

17일(현지시간) 개막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하루 더 연장됐다. 원래 18일까지 이틀 일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회복기금’ 창설을 둘러싸고 논의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25시간에 걸친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사흘째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회의를 열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EU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회의를 열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17일부터 이날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앞서 제안된 7500억 유로(약 102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2021~2027년 EU 중기 예산안을 놓고 논의했다.

EU 집행기관인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경제회복기금은 총 7500억 유로로, 이 중 5000억 유로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각국에 배분하고, 나머지 2500억 유로는 각국에 대출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권이며, 환경이나 디지털 등 유망 분야에 투자해 경기 회복으로 연결시키자는 복안이다. 기금의 재원은 EU집행위원회가 채권을 발행, 전액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이 안을 지지하는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과 보조금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덜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이 대립각을 세웠다. 상환이 불필요한 보조금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비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은 EU집행위원회의 안에 반대,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룹에 대한 부담이 커서 대출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보조금으로 5000억 유로를 할당하는 데 반대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런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회복기금에서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고, 대출은 3000억 유로로 늘리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 검약 4개국을 배려했다. 그러나 4개국은 대출 비율을 더 높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EU안을 지지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보조금이) 4000억 유로를 밑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등은 공여되는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강권 정치가 여전한 동유럽 국가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회의 후 “검약 4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낸 반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적었다.

결국 EU는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19일에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이달 내에 다시 정상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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