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 완화 검토

중소기업 대출 유도위해 바젤II 도입도 연기할 듯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원화유동성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바젤II 의무화 방안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10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은행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거나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금감원은 바젤II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여로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의무화 시기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은행들이 바젤I과 바젤II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바젤Ⅱ를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