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내어준 미래통합당이 대여 견제 전략으로 정책 경쟁을 내 세우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마련에 나섰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ㆍ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일자리 등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초래된 민생위기에 우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비롯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도 추진한다.

또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여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여론전’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3차 추경안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콧’까지 진행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통합당이 이런 현실 인식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과제로 민생 법안 입법 경쟁을 택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견제 받지 않는 공룡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