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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尹 "부모찬스 소외 청년 보호 위해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7
    2023-04-17 17:18
  •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내어준 미래통합당이 대여 견제 전략으로 정책 경쟁을 내 세우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마련에 나섰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
    2020-07-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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