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은행지급보증안 선결 조건 명시(2보)

전일 국회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결로 28일 속개된 '1000억달러 한도내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이 처리돼 29일 본회의에 정식 상정된다.

이날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간사 협의를 거치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 후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보증채무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 국제공조 강화 및 외화유동성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해 이같은 의견을 정부 원안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오후 3시에 속개되기로 했던 이날 회의는 소속 의원들간 의견조율 등을 거쳐 오후 4시에 속개됐으며 오후 5시10분에 29일 본회에 보증안을 제출키로 하고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