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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입력 2020-07-08 18:27

민주당 "서둘러 1주택 총선서약 지켜라"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라고 8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 소유 의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신속히 매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의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서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급등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처방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는 실정에서 비롯됐다. 이에 부동산 및 주택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청와대 등 전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부터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는 모두 12명이다.

이 과정에서 노영민 실장의 처신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서울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비교적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반포 아파트를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반포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 노 실장은 당분간 무주택자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내부단속에 나섰다. 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서약서상 서약 이행 기간은 2년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이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상세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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