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타이거항공, 반대 여론 거세

이인제 의원, “국토부 차원에서 타이거 항공 취항 막아야”

-정종환 국토부 장관, “실효성 없을 경우 면허 승인 안할 것”

-항공업계, “저가항공업계 공멸 우려”

인천 타이거 항공의 국내 취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적항공사를 중심으로 일던 반대운동이 항공면허승인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이인제 의원(무소속)은 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중-일 오픈스카이가 조만간 시행되는데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며 “항공경험이 없는 인천시가 타이거항공에 이용당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영적자 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실효적 지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면허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인천시에 전달한 바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허 승인을 안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쳤다.

이 의원은 또한 “인천타이거항공이 설립되면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저가항공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허가를 불허해야 하며, 만일 불허가 어렵다면 외국인 지분을 대폭 낮춰 내국인의 주도권 확보가 확고하다는 전제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도 이 의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설립허가는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저가항공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에어ㆍ에어부산ㆍ영남에어ㆍ제주항공 등 국내 저가항공 4사는 지난 8월 25일 국토부에 타이거항공이 항공주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도산 우려 등을 들면서 사업불허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8월18일 논평을 통해 “한ㆍ중ㆍ일 항공자유협정에 따라 황금시장으로 인식되는 역내 항공시장에 인천광역시를 활용한 우회적 진출을 원하는 타이거항공그룹에게 인천시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인천 경실련은 이어 “타이거 항공에 싱가포르 정부 자본이 개입된 타이거항공이 진출하는 점은 발전하고 있는 저가항공시장에 공공부문이 뛰어드는 것은 민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민간시장을 교란시키는 반 시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내여론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타이거항공은 취항을 강행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자간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최근처럼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